공공기관의 ESG경영 추진전략 수립
오늘 글에서는 공공기관의 ESG경영 추진전략 수립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ESG경영 대두 배경
민간기업은 물론이고 이제는 공공기관들도 ESG경영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월 기재부가 공공기관 통합공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많은 공공기관들에게 ESG경영은 이제 선언이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 할 주요 사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ESG경영이 주목받게 된 태초의 배경을 살펴보면, ESG와 “투자”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이라는 것은 투자자의 언어였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이 돈만 잘 벌면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었지만, 이제는 기업이 자신의 환경리스크, 인권리스크, 지역사회에 대한 리스크, 거버넌스 리스크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악화되게 되고, 이는 곧 해당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의 손실을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은 어떨까요?
공공기관은 영리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스공사나 석유공사처럼 영리활동을 하는 “공기업”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이러한 공기업을 제외한 ‘위탁집행형’ 기관만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환경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곳들은 오로지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고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들이므로 애초에 “투자”와는 거리가 먼 기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공공기관들도 ESG경영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니 어쩔 수 없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공공기관의 ESG경영이 아주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이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당연히 고려하여 경영을 해야 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포함되는 항목들 위주로 약간은 진정성 없이(?) 해왔던 ESG라면, 이제부터는 다른 일반 기업들과 똑같이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ESG 리스크들을 고려하고 중요한 이슈들을 뽑아내서 새로운 ESG경영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영리활동”이 있기 때문에, 본 사업과 별개의 “ESG 사업” 또는 “ESG 과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 인력과 자본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홍보하기도 하고 데이터로 정리해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로 펴내기도 하죠.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설립목적 자체가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관이 원래 수행하는 본업 외에 별도의 “ESG 사업” 또는 “ESG 과제”라는 것을 다시 뽑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볼까요?
온국민이 가장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공단이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성인은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합니다. 이 보험료를 징수해 가는 주체가 바로 건강보험공단입니다.
만일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였다고 해봅시다. 원래의 치료비는 100만원인데, 여기서 80%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서, 제가 실제로 지불하는 치료비는 약 20만원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병원 입장에서는 나머지 80만원의 치료비를 환자가 아닌 건강보험으로부터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 때 병원이 청구하는 나머지 80만원의 치료비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주체는 따로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줄여서 ‘심평원’이라고 하죠).
심평원의 심사를 통해 병원이 청구한 치료비가 적정하다 라고 판단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비용을 병원에 지급을 해줍니다.
즉 건강보험공단은 1. 보험료의 징수와 2. 치료비 지급, 두 가지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설립목적은 무엇일까요?
건보의 설립목적은 건강보험료의 건전한 사용이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의 증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SG경영의 각 항목이 환경, 사회, 거버넌스라고 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업무 전체가 통째로 ESG의 “사회” 영역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건강보험공단 뿐만 아니라 다른 공단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환경공단의 경우 기관의 설립목적 자체가 우리나라의 환경오염방지와 환경개선이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 하는 모든 사업 전체가 통째로 ESG의 E 항목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까다로움 때문에 공공기관이 ESG경영 전략을 수립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이처럼 공공기관들이 ESG경영전략을 수립할 때, 특히 그 기관의 특정한 ESG 사업을 발굴할 때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어떤 논리로 수립하면 좋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ESG경영 첫단계, K-ESG 가이드라인
공공기관이 ESG경영을 하는 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당연히 K-ESG 가이드라인입니다.
2021년 산업부가 기업의 자율적인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한 지침으로, 기업이 ESG 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핵심요소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래 그림에 K-ESG에서 얘기하는 기업의 필수 ESG 항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환경 부문에서 총 17개, 사회 부문에서 22개, 지배구조 부문에서 17개 항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보공시 부문에도 5개의 항목이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공공기관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업이 ESG경영을 하겠다 했을 때 최소한 이 정도 항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공공기관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부자재 사용량이나 주주총회 관련 내용들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ESG 가이드라인이 “기업”들의 ESG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공공기관도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들을 위 그림에서 “빨간색 글씨”로 표시해두었습니다.
빨간색 글씨로 표시된 것들은 해당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2),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나 여성구성원 비율, 장애인 고용율 등은 공공기관이라도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ESG 항목들입니다. (실제 장애인 고용율 등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이제 이 항목들을 놓고, 공공기관이 실제 얼마나 이러한 내용들을 점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현재 경영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기관의 중장기 경영전략 (또는 경영목표)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ESG경영 두번째 단계, 중장기 경영전략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 기관장의 연봉, 인센티브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게 경영평가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기관장이 가장 신경 쓰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공공기관은 주로 5년 단위의 중장기 경영전략이나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지, 그 평가지표를 스스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매년 자신이 제시한 평가지표를 토대로, 목표를 달성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는 ‘장애인 의무고용율’ 이라는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매년 전년대비 5%씩 늘려가겠다 라고 목표를 설정했을 경우, 이것의 달성 여부를 매년 평가 받고, 만일 달성을 못했을 경우 점수가 깎이게 되는 겁니다.
이 중장기 경영전략의 평가지표를 K-ESG 항목과 크로스체크 해 보면, 기관의 경영에 ESG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을 보면, 왼쪽에는 K-ESG 가이드라인 중 공공기관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ESG 항목이, 오른쪽에는 그 내용에 해당하는 A 기관의 경영전략 성과지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왼쪽 표에서 빨간 글씨로 표시된 항목은, K-ESG에 기반해서 공공기관도 꼭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A 기관의 경영전략 성과지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들입니다.
예를 들면, A 기관의 경영전략에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에너지 사용량이나 폐기물 배출, 재활용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 여성 임원이나 관리자의 비율에 대한 부분은 A 기관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남녀 구성원의 비율이나 여성직원의 급여 비율 (즉 남자직원과 여자직원의 급여 차이)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는 A 기관이 동반성장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보보호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로스체크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기관이 이미 하고 있는 ESG 경영과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현재 경영전략에 누락된) 항목들을 취합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ESG경영 세번째 단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공공기관이 기본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ESG 항목들을 뽑아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공공기관의 대표 ESG 과제를 발굴하는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공공기관의 경우 그들이 하는 모든 업무가 통째로 ESG의 E, 또는 S에 포함되어버릴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ESG 중점과제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논리를 구성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른 글에서 별도로 정리를 할 예정이므로, 이 글에서는 아주 간략히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란 2015년에 UN이 전 세계의 빈곤을 종식시키고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전지구적 목표를 17개 분야로 나눠 설정한 것입니다.
UN 회원국들은 이러한 UN의 목표에 맞춰, 자국의 상황에 맞게 각자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그 이행상황을 2년에 한 번씩 UN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UN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이러한 UN의 목표 달성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만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현재 4차 기간 (2021~2040) 중으로, 총 17개의 목표는 UN의 SDGs 체계와 동일하나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과 여건들을 반영하여 총 119개 세부목표, 241개 지표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세부목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ESG 경영과 관련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UN의 SDGs에 동참함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행하고 촉진하기 위해 수립된 전국가적인 차원의 기본계획입니다.
때문에 이 기본계획의 17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119개의 세부목표를 살펴보면, 그 중에 어떤 공공기관이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예로 살펴볼까요?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17개 목표 중에는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목표 1),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목표 3) 이 있습니다.
이 2개 목표의 세부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표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의 세부목표 중에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상 확대’가 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을 위한 노후보장 강화가 있습니다.
특히 첫번째 정책과제인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목표에 대해서 건강보험의 관리자인 건강보험공단과 보험료 심사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목표의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는 기관에서 연구용역으로 정식 발주를 해야 분석이 가능합니다 ^^;;)
세번째 목표인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을 살펴볼까요?
세부목표인 만성질환의 관리,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고령화 시대 대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이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과 감염병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한다거나,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치매예방서비스 등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킨다거나, 또 지역의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각 지역 병원과 공단의 지역사무실이 연계하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한 공공기관이 자신들의 수많은 업무 중에서 어떤 업무를 특정한 “ESG 업무”로 봐야 하느냐 했을 때,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그 기관이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ESG경영 네번째 단계, 기관의 설립 목적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설립된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란 크게 보면 모두 국민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것으로, 기관의 설립목적에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ESG 사업으로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기관의 설립목적은 보건의료 신산업을 육성하고, 보건의료 첨단기술을 개발하거나 사회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 R&D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관의 설립목적을 염두에 두고 아래 그림에서 보건산업진흥원의 ESG경영 추진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전략과제 중 다른 것들은 K-ESG 를 기반으로 추출이 가능한 것들이지만,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것들은 이 기관의 고유 “설립 목적”과 맞닿아 있는 과제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폐기물 배출을 줄일 수 있게 지원한다거나, 이러한 기업들에게 ESG 컨설팅을 지원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보건산업진흥원이라는 그 기관 자체의 ESG 경영이 아니라, 보건사업 업계에 있는 기업들이 ESG 경영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여 발굴된 ESG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를 하나 더 살펴볼까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는 곳은 근로자가 인적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기관 설립목적을 염두에 두고 아래의 ESG경영 추진전략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환경분야의 직무능력개발사업을 수행한다거나, 환경중신 NCS 사업을 강화한다거나, 또 환경분야의 자격증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육성하는 등, 근로자의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ESG를 접목시키기 위하여 상당히 고민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시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한국마사회입니다.
뜬금없이 웬 마사회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마사회의 ESG경영 추진전략에 상당히 독특한 내용이 있어 한 번 살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마사회의 설립목적은 경마를 공정하게 시행하고 대한민국의 말 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사회의 ESG경영 추진전략을 한 번 살펴볼까요?
한국마사회의 ESG경영 추진과제에 경마이용자 보호체계 운영, 말 복지 문화 정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경마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들이 도박에 중독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거나,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이 학대를 당하거나 무리하지 않도록 말 복지에 좀 더 신경을 쓴다거나, 하는 내용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ESG경영은 그저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하고, 에너지 사용량 확인하고, 사업장 재해율 확인하고, 그런 숫자 관리에 그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기관의 설립목적을 고려하여 국민의 이익 증진,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에 어떻게 우리 기관이 기여할 수 있을지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ESG 경영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공공기관들이 계속하고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공공기관의 움직임을 독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협소하게 자신의 업무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관점을 가지고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감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